□ 그간, 발주청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원의 자질과 청렴의식 결여에 따라 발생되는 사건․사고의 피해는 모두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되어왔다.

    * 국도 38호선 미로～삼척공사 기성금 50여억원 편취

      국도 27호선 거금도 연도교 상판슬래브 붕괴로 12명사상

      경의선 가좌역 노반붕괴로 열차운행 불통 등

□ 이에따라, 감리원에 대한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감리원 중간평가 제도를 도입(’07.12.31)하였고, 이번에 세부평가지침을 마련하여 ‘08.7.1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감리원 중간평가 실시는 부실․부적격 감리원의 퇴출과 성실․우수감리원이 우대받는 풍토 조성으로 건설현장의 견실시공(부실공사 방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감리원 중간평가 주요내용 ]

  ㅇ ’06년 이후 착수한 책임감리용역의 기간이 4년 이상일 경우 3년마다 참여감리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

  ㅇ 부실발생 우려가 큰 저가현장은 년 1회 평가실시

  ㅇ 평가결과 60점미만 감리원은 “교체” 철수가 되며, 90점이상 우수평가 감리원은 우수감리원 지정 등 발주청 인센티브 부여

  ㅇ 준공 후 감리전문회사 평가에 일정부분 반영

  ㅇ  감리원 중간평가 세부항목

   - 행정업무(근무상황, 발주청 지시사항 이행, 행정능력 평가 등)

    - 시공업무(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활동 평가 등)

    - 기술업무(설계도서, 시공계획, 기술능력 평가 등)

    - 현장시공상태(구조물 시공상태, 하자, 부실시공 등)

붙임 : 감리제도 참고자료 1부.

□건설공사 책임감리제도

 ㅇ공공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감리전문회사가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제도(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공공공사에 민간전문가에 의한 감리제도를 도입(’90년)한 이후, '94년에 감리원의 책임과 권환을 대폭 확대한 책임감리제도 도입

□검측감리, 시공감리제도(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2)

 ㅇ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 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해 ’01년 7월에 검측감리와 시공감리제도를 도입

 ㅇ발주청에서 중소규모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감리종류 및 업무내용

※감리시장 현황

  ※ 감리업체561개사(종합 194, 토목 193, 건축 149, 설비 25)

  ※ 감 리 원 31,850명(수석감리사 15,875, 감리사 9,929, 감리사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