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 대 상 :
  ◈ 국토, 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 에너지개발
  ◈ 교통시설의 건설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수자원 및 해양개발
  ◈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 그 밖의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 및 사업대상제외
  ◈ 부지면적이 5,000㎡ 미만
  

• 대상제외:
  ◈ 부지면적이 5,000㎡ 미만
  ◈ 길이 2Km 미만
  ◈ 재해복구사업
  ◈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사업
  ◈ 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비상대처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