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 HOME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기 전 사전안전성을 분석하여 지하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제도
지하안전법에 따른 사전/사후 관리
| 구 분 (근거) |
지하안전영향평가 (제14조) |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제23조) |
사후지하안전영향평가 (제34조) |
|---|---|---|---|
| 대상 | 굴착깊이 20m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 포함사업 |
굴착깊이 10m이상 20m미만 굴착공사 포함사업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 시기 |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전 |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전 | 굴착공사 착공후 |
| 평가항목 | 지하수 변화 영향, 지반안전성 | 지하수 변화 영향, 지반안전성 | 굴착공사의 적정성, 지하안전확보방안 이행여부 |
| 평가결과 활용 | 사업계획의 보정 | 사업계획의 보정 | 지하안전확보 및 재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