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지난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국가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시설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를 달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이 5. 16일 입법예고 되었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점검 등 실시주기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안전관리 실시

  ㅇ 그동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의 안전 등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안전점검 등의 주기를 정하고 있어 관리주체의 부담가중 및 시설물관리에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ㅇ 시설물의 안전등급(A～E)에 따라 실시주기를 달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른 실시주기변경

    - A등급   (1년 연장 진단 5년→6년, 점검 3년→4년)

    - D․E등급(1년 단축 진단 5년→4년, 점검 3년→2년)

 ② 시설물 대상범위를 정비하여 안전관리 대상범위를 확대․강화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중 절토사면의 경우 대상범위를 연직높이 50m이상에서 25m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시설물안전관리 대상범위를 확대․강화함

 ③ 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등록요건 개선 

  ㅇ 「건설기술관리법」의 건설기술자 기술등급 기준변경에 따라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정비하여 기술자 관리에 통일성을 부여

  ㅇ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자 자격요건을 조정하고 종합분야를 신설하여 등록분야 수에 따른 기술자 수 및 사무실 확보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부실안전진단을 예방

 ④ 등록요건의 변경신고 대상 강화 및 등록요건 보완 기회부여

  ㅇ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토록 하는 한편

  ㅇ 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로 등록취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외조항을 신설 등록요건을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여 등록 관련 사후 업체관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국토해양부는 위와 같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월 5일까지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