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506호

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 산정 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6조의 4 제7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9일

        국토해양부 장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영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거나 영 제4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게 점검을 의뢰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판단하여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가”라 함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라 함은 점검대상물의 순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순공사비”라 함은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지급자재비는 순공사비에 포함한다.

   4. “추가조사”라 함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에 의하여 실시하는 기본점검업무에 추가하여 점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제8조의 각호와 같다.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영 제46조의4제1항제2호(정기안전점검) 및 제4호(초기점검)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의 산출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② 영 제46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대가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46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초기점검) 대가산정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점검․진단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구조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추가항목에 따라 비용을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④ 별표1의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대가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요율)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의 안전점검 대가산정에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10%의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범위)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업무범위는 영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에 따른다.

제7조(보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요율 산정방법)

   ①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산정을 위해 보간시 시설물 규격이 최소규격보다 작은 경우, 두 기준규격의 중간인 경우 다음 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산정한다. 이때 사용되는 두 기준점은 가장 인접한 두 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여기서,  x : 당해 규격,        x₁ : 작은 규격,      x₂ :  큰 규격

               y : 당해공사비요율,  y₁ : 작은 규격 요율 y₂ : 큰 규격 요율

   ②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산정을 위해 보간시 시설물 규격이 최대규격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산정한다.

      여기서,  x : 당해 규격,        x₁ : 작은 규격,      x₂ :  큰 규격

               y : 당해공사비요율,  y₁ : 작은 규격 요율 y₂ : 큰 규격 요율

제8조(추가조사비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건설공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검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기준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별표 7을 적용한다.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비용

   2. 지질조사 : 시추, 시굴, 코어채취, 공내시험, 암반강도시험 등

   3. 지반조사 및 탐사 : 시추 또는 오거보링,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등

   4.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5.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항만 등의 수중조사 등

   6.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어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7. 강재 비파괴시험 : UT, RT

   8. 구조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등

   9. 교량 및 터널점검차 : 교량의 상부구조 조사 및 터널 내부조사 등을 위한 차량 및 조종원(운전수, 조수)

   10.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11. 구조・지반・수리해석

   12.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13.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구조물의 육안점검과 접근통로를 위한 기둥, 벽의 미장재, 천정의 부분해체 및 복구

   14.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시험(건축물 제외)

   15. 계측 및 측량 : 구조물의 상태 및 변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측․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토압측정, 변위측량 등

   16. 기타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73호(2001.10.15) 로 공포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종전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중인 건설공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