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현  행

변경된 내용

주

요

개

정

내

용

• 평가의 대상

-정밀안전진단

※대상 : 민간진단기관

• 평가제도의 확대시행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정밀점검까지 평가대상 확대시행)

※대상 : 민간진단기관, 유지관리업자, 공단

• 평가 대상의 확인

-고급기술자가 사전검토 실시

-사전검토점수가 70점 미만시 평가실시

• 평가 대상의 확인

-특급기술자가 사전검토 실시

-사전검토점수가  70점 미만시 (정밀점검    60점 미만시) 평가실시

<신 설>

-사전검토 결과 점검 또는 진단 실시 범위나 주요항목이 지침 및 세부지침의 기준에 미흡하게 작성된 계약서(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실시된 점검 또는 진단 실시결과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관리주체가 법 제10조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주의 : 70점 이상

-시정 : 60~69점

-부실 : 60점 미만

•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보완 : 60~69점  (정밀점검 50~59점)

-부실 : 60점 미만 (정밀점검 50점 미만)

• 평가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부실로 평가된 경우>

-평가점수 59점~51점이상:영업정지 3개월

-평가점수 49점~41점이상:영업정지 6개월

-평가점수 40점이하:영업정지 12개월

• 평가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변경

<부실 평가된 경우>

-1차 : 영업정지 1개월

-2차 : 영업정지 3개월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적용함.

구분

주  요  내 용

시

특

법

제11조의2(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관리)

-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점검 실시한 경우 : 해당 행정기관장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 공단, 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가 실시한 경우 :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장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시

행

령

제12조의3(안전점검․정밀안전지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제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제출시 30일 이내 제출

시

행

규

칙

제14조(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제출 등)

- 실적제출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하되, e-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