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제2008 - 70호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6-33호, 2006.1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일

노동부장관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지정의 요건”을 “위탁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자체검사원”을 “검사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신설한다.

  3. 법 제6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인증 : 별표 2의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조직․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과 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건에 적합한 법인 또는 기관(이하 “위탁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

  4.법 제65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검사 : 별표 3의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이하 “위탁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

  5. 법 제65조제2항제8호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 제4호에 따른 위탁안전검사기관(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기관”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중 “업무위탁기관”을 “제3조 제2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의 업무위탁기관”으로 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등록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으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산업안전보건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노동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1. 위탁교육기관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기관(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3조의 위탁요건에 미달하는 법인 또는 기관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탁요건 등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의3(등록증의 교부 등) ① 노동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으로 등록이 결정된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위탁교육기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기관이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와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등록상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중 “노동부장관은”을 “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 “제3조제2항 각 호”를 “제3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등록의 취소) 노동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등록 목적외 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4.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수행능력 평가결과 극히 불량한 경우

제6조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비행위) ① 노동부장관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3조제2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의 업무위탁기관을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아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3조제2항 제2호의 위탁교육기관을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아 등록요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탁교육기관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3조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한국산업간호협회는 지정받은 분야에 한하여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 붙임 개정 별표1, 별표2, 별표3, 별지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