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공고 제2010-180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4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은 제정(‘90.7.23)한 이후 11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 법적 근거 불명확, 내용의 중복성, 기술변화에 따른 안전관리방식 변화 반영 미흡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

  ○ 이에 따라 안전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그간 발견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 규정 변화 : 10편 41장 514조문 ⇒ 9편 36장 451조문(△1편, △5장, △63조문)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근로자건강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 02-6922-0932, 0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실 안전보건지도과

   ○ 팩 스: 02) 6922-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