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247개소 명단 발표 -

 

 산업재해예방 관리에 소홀한 사업장 명단이 공개되었다.  노동부는 4개 부문별 산재예방관리가 불량한 사업장 247개소 명단을 홈페이지(www.molab.go.kr)를 통해 공표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① 2008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5% 이내인 사업장 : 192개소
  ② 2008년도에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행정ㆍ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 36개소
  ③ 2006～2008년 기간 중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 13개소
  ④ 2008년도에 중대산업사고 1건 이상이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행정ㆍ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 6개소

 노동부에 따르면,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공표제도" 를 산안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2004년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6회, 920개 사업장이 공표되었으며, 7회째인 이번 공표를 포함하면 공표된 사업장은 모두 1,167개소에 달한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최근 기업의 이미지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으로 공표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주ㆍ근로자가 더욱 각별하게 산재예방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