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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관리자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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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스프링클러 설치시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설치 완화 -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 마련, 복합 방화셔터 설치기준 개선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6.7.15.~8.24.) 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여건과 신기술 개발을 고려하여 건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