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5.12.16. ~ ’26.1.26.) 한다.

□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금액 확대

 ㅇ (지급요건) 그간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ㅇ (지급금액)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도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