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년부터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는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야한다.
- 또 조립금속제품제조업과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체는 위험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개정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격년으로 6~24시간 받아야한다.
- 프레스 및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주기는 프레스 2년, 리프트 1년으로 할 계획이다.

○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프레스·리프트에 대한 정기검사 등의 규제는 지난 97년 특별조치법에 의해 자율화되거나 면제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복원하게 되었다.
- 이는 규제완화 이후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등의 재해가 제조업평균재해율을 상회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프레스·리프트에 의한 재해도 상승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등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도입된 ‘90년부터 지속적으로 재해가 감소하다 규제가 완화된 ’97년부터 재해율이 다시 상승하였으며 프레스에 의한 산재는 ‘99년 1,310건에서 ’03년 2,232건으로 70% 증가했고, 리프트는 88건에서 135건으로 53% 증가하였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한 법개정 내용은 지난 ‘05년 1월 조정식의원이 규제복원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이후 산업자원부와 노동부가 규제복원의 타당성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 한편, 규제복원 과정에서 ‘97년 이후 변화된 상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은 대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할 예정이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지속적으로 제조업 평균재해율 1.5배 이상 상회하는 조립금속제품제조업과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 한하여 우선 적용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여 확대여부를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

ㅁ 규제복원과 관련되는 제도 소개

1.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대표이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이 해당됨.
- 관리감독자 :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으로 직·조·반장 등이 해당됨.
-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전문가

2.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제조업(10개 업종)에서 생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물·기계·기구 등을 설치·이전하는 경우 사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10개업종
①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② 조립금속제품제조업
③ 기타운송장비제조업
④ 기계기구제조업
⑤ 자동차·트레일러제조업
⑥ 고무·플라스틱제조업
⑦ 제1차금속산업
⑧ 전기기계기구제조업
⑨ 화합물·화학제품제조업
⑩ 코크스석유정제품제조업



3. 프레스·리프트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레스·리프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주기 : 프레스 2년 / 리프트 1년



※ 위험기계·설비 등에 의한 산업재해 현황(한국산업안전공단)

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규제복원 필요 업종 재해율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