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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뉴스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하세요

  • 관리자
  • 2024-03-29
  • 612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하세요

- 22일부터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

`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5.238.30) 이후 835개 현장 단속, 276건 적발·조치 중

국토부-지자체 합동단속 지속 실시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3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21.9~)이며, 신고자가 건설공사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조사 후 처분기관에 처분 요청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 지급기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