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진단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시설 등 국민 관심 분야를 비롯한 건설공사장·급경사지 등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총 4만 8천여 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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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간 : ’20. 6. 10.(수) ~ 7. 10.(금), (31일간) ❖ 참여기관 : 27개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 점검대상 : 건축물・시설물 등 48,097개소 ❖ 점검방법 : 합동점검 및 확인점검 실시 |
□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참사 후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5년에 처음 도입했다.
○ 당초 올해는 2월 중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잠정 연기되었다.
○ 하지만, 최근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사고와 같은 반복 되는 위험․취약시설 관리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 다만,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코로나19 대응과 방역 업무수행에 부담이 큰 부처는 참여기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업무부담이 큰 지자체 참여 인력은 최소화하고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및 공사․공단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 특히, 안전점검 참여자에 대한 마스크·장갑 착용과 발열 확인 등 ’코로나19 대응 현장점검 수칙‘을 마련하여 점검 활동 중 감염병 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중점 추진사항은
○ 먼저, 안전점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 관심 분야를 발굴하고 최근 사고 발생 분야 및 여름철 취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처별 점검대상을 선정하였다.
위험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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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하고, 점검 실명제와 행안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의 확인점검을 통해 점검의 내실화를 유도한다.
○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부처별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보강을 추진하도록 하고 분기별 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특히, 올해 12월까지 구축되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기관별 상시 안전점검 결과도 ’23년까지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 1단계(’20년) : 대진단+건축·전기·학교 등 14개 분야, 2단계(21~23년) : 소방·가스 등 19개 분야
○ 끝으로, 대진단 추진과 함께 국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대한민국, (안전)하자」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도 독려한다.
□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중요한 만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를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 “국민들께서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위험 요소를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