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락 위험 건설현장에 행정역량 집중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건설현장의 추락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9년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1,300여 곳의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집중해서 감독한다.
이는 2018년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망자의 60%(290명/485명)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중소 규모 건설현장(120억 원 미만)의 사망자가 79%(229명/290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전에 자율 안전조치 기간(2019.4.23.～5.10.)을 두고 자율 점검표 등을 배포하여 사업주와 노동자가 스스로 추락 예방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감독대상보다 5배가 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감독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다만 재래식 작업발판과 비교했을 때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보급과 설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한 현장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안전난간, 작업발판, 열려 있는 부분(개구부)의 덮개 등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하면 개선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하여 안전보호 장비(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노동자에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한다.
추락 재해 예방의 날(매월 14일)을 추락 집중 단속 기간으로 확대 운영하여 추락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계속하고 불시？집중 감독도 함께할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노동자들은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이번 집중 감독과 추락 집중 단속기간 운영으로 건설업 추락 사고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여 ‘산업재해 사망사고 줄이기’ 목표를 이룰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