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안전관리 미흡 현장 업무정지 등 엄중 조치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건설현장과 화재 위험이 높은 현장, 타워크레인 사용 현장 등 총 150곳의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특별 안전점검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5. 23.~6. 22.) 우기 대비 건설현장 점검과 별도로 전국의 주요 건설현장 15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불시점검 형식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30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수 절반 줄이기’의 일환으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장 점검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 5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을 건설관리국으로 확대하고 건설현장 점검을 전담할 건설안전과 신설 및 정원 36명 증원

이번 지방국토관리청 점검 조직 강화를 계기로 소규모 건축현장, 타워크레인 사용 현장 및 화재 위험 현장 등 안전에 취약한 건설현장을 선정하여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안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지방국토관리청 점검 조직 불시 안전점검은 6월 1일(금)부터 7월 9일(월)까지 총 25일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50억 원 이하) 현장, 위험물 사용·용접 등 화재 위험이 높은 현장, 사고가 빈번한 타워크레인 사용 현장 등 총 150개 건설현장이다.

불시점검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 총 54명이 참여하는 5개 점검반을 꾸려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공사의 품질·안전관리 계획 적정성, 위험물 취급실태,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 (주요 점검 항목) ① 공사장 주변 건축물 축대, 옹벽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 ② 설계도서, 각종 지침 및 기준 등의 적정, ③ 안전 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적정, ④ 기타 건설공사 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타워크레인의 차대일련번호·등록번호표 일치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 등 행정적 사항과 타워크레인의 구조부·전기장치·안전장치 상태 점검 등

국토교통부는 점검 결과 보수·보강 및 안전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 및 건설회사가 즉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수토록 지시할 계획이다.

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불시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도모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의 안전의식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