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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5층 이하 안전점검 강화
- 관리자
- 2015-12-16
- 8743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안점점검의 대상 확대,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월 15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 7월에 공포된 ｢주택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일부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기관 안전점검 대상 확대
의무관리대상인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이 CㆍDㆍE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였다.
안전점검 관련 규정은 ’16.1.25.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재해ㆍ재난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입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 7월에 공포된 ｢주택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일부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기관 안전점검 대상 확대
의무관리대상인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이 CㆍDㆍE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였다.
안전점검 관련 규정은 ’16.1.25.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재해ㆍ재난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입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