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해체시 신고만 하도록 규정중이었으나, 서울 낙원동 호텔 붕괴사고(`17.1) 등 연이은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발생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 이에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허가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건축물관리법｣ 제정(`19.4)
ㅇ 법 시행前 잠원동 붕괴사고 발생(`19.7)하여 해체허가대상 확대 등 법개정 및 하위법령 마련하여 ｢건축물관리법｣시행(`20.5)
사고로부터 예방대책을 배운다
충주 사방댐 거푸집 붕괴사고 원인은 국가건설기준 미준수, 안전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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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안전강화방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