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불가 내역 외에는 사용할 수 있게 개선 -
 

□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쓰게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현장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시공사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했는지 발주자가 반드시 확인하게 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8일(수)부터 이같은 내용의「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경우, 제도 취지 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어도 고시 상에는 사용가능한 내역만을 열거하는 방식(Positive system)으로만 규정돼 있어 질의를 통해 재확인 하는 등 불편과 행정낭비를 초래했다.

○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원칙과 항목별(8개) 개념정의를 통해 사용기준을 제시하도록 개선했다.

  - 사용이 안되는 명확한 내역만을 열거하고 그 외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Negative system)으로 변경한 것이다.

□ 아울러,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을 내실있게 관리하기 위해 발주자나 감리원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확인할 때 해당 시공자(건설업체)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서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할 예정이다.

   ※ 기술지도제도 :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공사기간 3월 미만, 도서지역 제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함

□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개정·시행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