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령)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령)이 통합되고, “이삿짐 운반

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기준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령)이

6일(수) 제정·시행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령)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령)이 통합되고,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기준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령)이 6일(수) 제정·시행된다.

□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동 규칙은 ’90.7월 안전기준과 보건기준이 분리 제정·운영되어 온 지 20여 년 만에 통합되는 것으로

  - 그 동안 두 규칙이 안전규칙과 보건규칙으로 분리 운영되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 또한, 이번에 개정된 안전기준은 산업현장에서 달라진 작업 여건을 반영하였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령체계 정비사항으로는

  - 전체 조문 체계를 제1편 총칙, 제2편 안전기준, 제3편 보건기준으로 구분하여 안전기준 334개 조문, 보건기준 251개 조문 등 총 670개 조문으로 구성하였고(종전은 806개 조문)

  - 유해·위험요인별로 각 개별조항에서 각각 규정하던 유사 규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개 규정으로 통합하였다.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업무, 출입금지, 작업계획서 작성, 양중기 등의 신호, 방호장치의 조정, 과부하의 제한 규정 등

 ❍ 안전기준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 ’09.1월부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가 시행된“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 전도방지와 방호장치 정상 작동 조정 등의 조치의무를 신설하고

  -  조선업, 건설업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고소작업대”에 의한 협착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호가드 설치, 정격하중 표시 등의 안전조치를 추가했으며

  - 도장부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gun)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도장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종전의 환기조치 외에 전기기기 외부 설치, 조명등 밀봉 등 화재․폭발 예방 조치를 하도록 보완하였다.

  - 또한, 대형 내동창고 등 환기가 불충분하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 등의 위험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꽃, 불티 등에 대한 비산 방지, 소화기구 비치, 환기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그 밖에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시스템 비계”, 갱폼 등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에 대한 안전기준과 전기작업 위험방지 규정 정비, 안전난간 설치기준, 추락방지 조치, 이동식비계에 대한 안전기준 등을 보완했다.

    ※ 세부개정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최근 제․개정법령)과 정보마당(정책자료)을 참조

□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할 사업장 관계자들이 규칙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산업환경 및 기술의 변화 등을 감안하면서 안전보건기준을 현실에 맞게 신속하게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