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 감독 및 처벌 대폭 강화

 

□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이 ‘시정조치 위주의 지도’ 방식에서 ‘종합적 개선 및 엄정제재’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 지난해까지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시정할 기회를 먼저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기회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칙조항: 총 129개(형벌 50개, 과태료 79개)

  - 또,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시, 법위반 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위한 행정명령을 병행해서 내릴 방침이다.

○ 또한 기존에는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감독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감독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 고용부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을 잇따라 개정하였으며

 ○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한 '업무추진지침'을 확정하여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전년도 재해다발 사업장, 사망재해 및 직업병 발생위험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기획(정기)감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실시하는 수시감독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으로 구분된다.

□ 고용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사업장 23,103곳에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해 법위반 사업장 19,996곳을 적발했고 이 중 1,100곳을 사법처리했으며 6,600곳에 과태료 67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 올해는 개정된 감독 방법에 따라 기획감독 등을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강화하여 감독의 파급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올해부터는 감독정책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방향으로 설계․추진함으로써 사업주가 안전의식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고용부는 안전보건 개선 의지가 있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다양한 재정․기술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 참 고 >  

< 2011년도 산재예방 점검․감독 실시현황 >

*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차적으로 시정기회를 부여

 ** 감독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적발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