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00여곳 집중감독(5.1~31), 4월 한 달 간 계도기간 -

□ 5월 한 달 동안 중소규모 건설현장 1,700여 곳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하며, 4월부터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된다.
    * 추락(떨어짐, 281명), 충돌(부딪힘, 46명), 낙하⋅비래(물체에 맞음, 32명), 붕괴(무너짐, 32명)의 순으로 발생
 ○ 추락 사고를 줄이지 않고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어렵다고 보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5월 달에 실시되는 감독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장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외벽 작업발판(외부 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 근로자 보호장구 착용여부 등 추락 예방조치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중소건설 현장 중 안전한 작업통로와 발판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스템비계 설치현장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
 ○ 점검결과, 추락예방에 필요한 5대 가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 5대 가시설물: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
□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획감독에 앞서 4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어 사업주 스스로 추락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를 보급하고
 ○ 전국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및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추락재해예방 결의대회 개최, 방송 및 온라인 매체 홍보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근로자들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설치하는 외부 비계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작업할 수 있는 작업발판 설치가 중요함에도 임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설치가 미흡한 현실”이라고 설명하며
 ○ “앞으로 건축물 외부 비계의 작업발판이 충분히 설치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치․임대비용을 현장 당 최대 2,000만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1544-3088)에 방문하거나 클린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