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시기) 1항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기술지도 수수료 견적시 필요서류

• 1. 공사도급계약서
  * 자체 공사인 경우, 건축허가서(총공사금액, 공사기간 기재)
• 2. 원가계산서(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
• 3. 사업자등록증(발주처, 시공사)
• 4. 산재보험가입증명원(시공사)
• 5. 건설업등록증(시공사)
• 6. 담당자 명함(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 계약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업장

•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2.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