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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사도급 표준 계약서 갑지 사본 (도급공사인 경우 도급계약서)
* 자체공사의 경우 건축허가서 내 총공사금액(VAT 포함), 총공사기간 기재
2. 자체공사인 경우 건축허가서 (총공사금액, 총공사기간이 기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3. 공사원가 계약서 총괄표 사본 (안전관리비 확인 가능한 부분)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명함 (담당자 성함, 연락처, 팩스번호, 메일주소 확인가능)
6. 산재보험가입정보원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확인 가능한 부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에서 횟수를 월1회에서 월2회로 변경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 기술지도요원 지역배분 기준은 40억원 이상 현장과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이 많은 지역군에 업무경력이 많은 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밀착관리가 가능하도록 거주지와 담당지역간 거리를 고려한다.

장비명	보유대수	활용계획
조도계	5대	건축 지하층 공사 등 조도불량 작업장 지도시 조도측정 (기준: 일반작업장 150㏓이상)
접지저항측정기	3대	분전반 접지설치 상태 미흡 현장 지도시 접지저항 측정 (기준: 3종접지 100Ω 이하)
절연저항측정기	4대	공도구 사용작업시 공도구 외함 및 분전반 외함 절연저항 측정(기준:0.2㏁ 이상)
산소농도측정기	4대	지하층 에폭시도장,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장 지도시 활용 (기준18~23%)
복합가스측정기	4대	가스용접작업, 맨홀 내부 작업 등 유해가스발생 작업시 활용
접지테스트	5대	기술지도요원 개인별 지급 전기기계기구사용작업 기술지도시 상시활용 (콘센트 접지여부 확인)
휴대용테스터기	4대	기술지도요원 개인별 지급 분전반 외함, 전기공도구사용작업 기술지도시 상시활용 (전압 / 절연저항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