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사망재해 발생 등 재해율 상위 사업장 명단 발표 -

ㅇ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164곳을 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한 사업장은
① 2010년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을 넘는 사업장 중에서 상위 10% 사업장(상시 근로자 1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재해자 2명 이하 제외): 135곳
② 2010년도에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사망만인율(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수로 환산한 수치)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17곳
③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사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 6곳
④ 2010년에 중대산업사고 중대산업사고: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가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 6곳

ㅇ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명단 공표 제도」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예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8회에 걸쳐 총 1,670곳을 공개했다.

ㅇ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공표되는 사업장은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이 주어지는 만큼 사업주는 산재예방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ㅇ고용노동부는 8월 중순경 재해율이 규모별 · 업종별 평균재해율 이상을 기록한 상위 10%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에서 150명 미만인 곳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