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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

재해예방기술지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기술지도 수수료 견적시 필요서류

  • 1. 공사도급 표준 계약서 갑지 사본 (도급공사인 경우 도급계약서)
    * 자체공사의 경우 건축허가서 내 총공사금액(VAT 포함), 총공사기간 기재
  • 2. 자체공사인 경우 건축허가서 (총공사금액, 총공사기간이 기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3. 공사원가 계약서 총괄표 사본 (안전관리비 확인 가능한 부분)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5. 명함 (담당자 성함, 연락처, 팩스번호, 메일주소 확인가능)
  • 6. 산재보험가입정보원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확인 가능한 부분)

기술지도 업무 계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 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 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에서 횟수를 월1회에서 월2회로 변경됩니다.

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3. 사업주가 별표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4.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견적 의뢰 및 담당부서 연락처
기술교육본부 02. 518. 1501 (fax 02. 518.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