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및 지하안전점검 지침 해설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에 따라 해당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작성방법, 평가요령 및 협의절차 등을 제시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지침 해설서는 법적강제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①법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실시할 때,

②지하안전법 영 제2조에 따른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검토기준」이 고시되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검토기관에서 검토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이 기준에 부합되게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